[비티의 시사 데이터 리포트] 주 4.5일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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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티의 5분 세상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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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노동 패러다임의 전환, 주 4.5일제

주 4.5일제는 2004년 주 5일제 도입 이후 약 20여 년 만에 한국 사회의 노동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잠재력을 지닌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이르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주 4.5일제 도입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다층적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적 도전 과제 및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주 4.5일제의 정의 및 주요 유형

주 4.5일제는 기존의 주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루의 근무 시간을 줄여 총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유연근무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주당 근로 시간을 35~36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기업의 특성과 노사 합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며, 주요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요일 반일 근무: 매주 특정 요일(주로 금요일) 오후를 휴무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근무 요일 수를 유지하면서도 긴 주말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낸다.  
    
2. 격주 주 4일제: 2주에 한 번씩 하루를 추가로 쉬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의 '해피 프라이데이'가 대표적인 사례로, 총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면서도 주기적인 휴식 기회를 제공한다.  
    
3. 주 35시간제: 매일의 근무 시간을 줄여 총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이는 특정 요일에 대한 업무 공백 없이 매일 균형 잡힌 근로 시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외 도입 현황 및 시대적 배경

주 4.5일제 논의의 핵심 배경에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19시간에 비해 185시간 더 길다. 정부는 이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판단, 주 4.5일제 도입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근무 시간 단축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2015년 공공 부문에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한 결과, 근로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이 모두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는 산업 전체로 제도를 확대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2022년부터 연방 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5일제를 전면 도입했으며 , 벨기에도 2022년에 공식적으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모든 사례가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스페인의 한 통신 기업은 임금 15% 삭감을 조건으로 주 4일제를 시행했으나, 2만여 명의 직원 중 150여 명만이 신청하는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또한, 독일의 한 기업은 근무 시간 중 사적 연락을 금지했더니 직원들이 압박감과 단절감을 느껴 제도가 흐지부지된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논의는 2004년 주 5일제 도입 당시의 사회적 논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당시에도 임금 삭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임금 저하 없는 원칙이 정착되면서 제도가 확산되었다. 주 4.5일제 역시 단순한 노동 시간 단축을 넘어, 한국 사회가 '일하는 방식'과 '삶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 주 5일제 도입의 성공 경험은 현 논의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당시의 성공 요인이었던 노사정 합의와 점진적 시행이 이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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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개인적 영향: 삶의 혁신과 그림자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및 심리적 웰빙 증진

주 4.5일제는 근로자들에게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된다. 미국 보스턴대 연구팀이 6개국 약 140개 기업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개월간의 주 4일제 실험 결과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한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근무 시간 단축은 번아웃 감소, 직무 만족도, 신체 및 정신 건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로도 감소(48.1%), 업무 능력 향상(16.6%), 수면 문제 감소(7.8%) 등이 이러한 효과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근로 시간 단축이 단순히 여가 시간을 늘리는 복지 정책을 넘어,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공공 보건 정책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당 55~6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무는 심장 질환 및 사망 위험을 1.5~2.3배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한국의 장시간 노동 관행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넘어 경제 활력 자체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따라서 노동 시간 단축은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및 병가 감소를 통해 기업과 사회의 비용을 절감하는 광범위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여가와 자기계발 기회 확대의 사회문화적 파급 효과

근로 시간 단축은 개인의 삶에 풍요로움을 더할 다양한 여가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한다. 늘어난 여가 시간을 활용해 독서(46.1%), 공부(41.9%), 여행 및 관광(40.3%)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공원 방문 등 지역 사회 활동 증가에도 기여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남성의 육아 참여 증가이다. 아이슬란드의 사례는 근로 시간 단축이 남성들의 육아와 가사 참여를 늘려 가정 내 역할 분담의 균형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성평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가족 시간은 주요 31개국 중 20번째로 적다는 조사 결과는 개인이 자신과 가족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주권'의 회복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주 4.5일제는 개인의 행복 증진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임금 삭감과 업무 강도 증가에 대한 현실적 우려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도 크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임금 삭감 가능성이다. 임금 삭감을 동반한 스페인 텔레포니카의 사례에서처럼, 근로 시간 단축이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경우 근로자들의 참여율은 급격히 낮아진다. 또한, 업무량은 그대로인 채 근무 시간만 줄어들어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우려는 주 4.5일제 논의가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와 병행되고 있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기업이 실제 근로 시간을 정밀하게 관리하고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로 전환을 요구한다. 이는 곧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저항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 4.5일제와 포괄임금제 폐지는 각각 개별적인 정책 과제가 아니라, 기업의 인건비 구조 및 노동 유연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제도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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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사회·경제적 영향: 도전과 기회의 교차점

기업 생산성 변화: 성공 사례와 실패 요인 분석

주 4.5일제가 생산성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가 존재하지만 , 성공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은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은 주 4일제 도입 후 직원 1인당 생산성을 40% 향상시켰고, 회의 문화 개선, 전기 소비량 23% 감소, 종이 사용량 59% 감소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얻었다. 국내 기업인 휴넷은 주 4일제 도입 후 매출이 20% 증가했고, 자동문 제조업체 코아드도 우려와 달리 매출과 생산량이 20% 늘어났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단순히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담보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제도의 성공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성공 기업들은 불필요한 회의를 간소화하고, 집중 근무 시간을 지정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예: 스마트팩토리)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경영 혁신을 병행했다. 이는 제도가 '시간'보다 '성과'와 '결과물'을 중시하는 새로운 경영 철학을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 및 고용 안정성 제고

주 4.5일제는 인력난을 겪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게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강력한 채용 브랜딩 전략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자동문 제조업체 코아드는 주 4일제 도입 후 입사 경쟁률이 100대 1에 달할 정도로 인재 유입이 급증했다. 또한, 직원 만족도 향상과 번아웃 감소는 이직률 감소로 이어져 조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고강도 교대 근무로 이직률이 높은 간호 인력에게 주 4일제를 적용한 결과, 사직률이 3.6~6.2% 감소하는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일부에서는 근로 시간 단축이 추가 고용 부담을 야기한다고 우려하지만 , 정부는 이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보고 있다. 정부는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근로 시간 단축이 기존 인력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신규 채용을 유도함으로써 청년 고용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별·기업 규모별 양극화 가능성 및 해결 과제

근로 시간 단축은 모든 산업과 직무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특히 생산직이나 3교대 근무가 필수적인 제조업, 의료기관, 서비스업 등은 근로 시간과 생산량이 정비례하기 때문에 생산성 저하 및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제도의 혜택이 사무직 중심의 대기업에 집중되고, 중소기업이나 현장직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노동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법제화 대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일본 도쿄도의 사례처럼 4주 단위 총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시범 사업처럼 기업에 임금 보전 장려금,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기업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보편적 확산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내수 활성화 및 거시경제적 효과

주 4.5일제는 개인의 여가 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관광, 레저, 교육, 서비스 산업이 큰 호재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며 , 여행업계는 단거리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 외에도 주 4.5일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하는 다층적인 가치를 가진다. 주 4일제 도입은 연간 1억 2700만 톤의 탄소 저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 스페인 발렌시아의 실험에서도 차량 이동 감소에 따른 탄소 배출량 및 소음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주 4.5일제는 노동,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으로서 환경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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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제언

정부의 역할: 단계적 로드맵과 인센티브 설계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통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세액 공제 및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시범 사업은 이러한 정부 지원이 기업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2026년도 관련 예산이 노동부 전체 예산의 0.1%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정부의 의지에 비해 현실적인 예산 규모가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제도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 집중적인 예산 투입과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노사정 협력: 사회적 합의 도출의 중요성

주 4.5일제에 대한 국민 여론은 긍정(37.9%)과 중립(36.6%)으로 양분되어 있으며, 특히 소득 감소 및 업종·직군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다. 노동계는 제도 도입을 환영하는 반면, 경영계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격차는 단순히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을 넘어, 세대별(40·50대는 기대감, 20·50대는 소득 감소 우려), 직무별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폭넓은 공론화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각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반영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법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와 연계

주 4.5일제의 법제화는 근로 시간 관리 및 임금 체계의 재설계를 요구한다. 특히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와 병행될 경우, 기업은 실근로 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금 체계를 재설계해야 하는 현실적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근로 시간 단축이라는 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업무 방식을 혁신하고 성과 중심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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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종합적 시사점

 

주 4.5일제는 단순히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건강권 보장, 여가 및 자기계발 확대, 그리고 내수 활성화와 같은 다층적인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정책이다. 또한,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재 유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혁신의 도구'로서의 가치도 높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결 과제 해결이 필수적이다.

 

1. 기업의 경영 혁신 선행: 제도 도입에 앞서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성과 중심의 업무 문화를 구축하는 등 기업 내부의 자발적 혁신이 필요하다.  
   
2. 맞춤형 정책 지원 강화: 정부는 일률적인 강제 도입보다는, 산업별·기업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정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  
   
   
3. 노사정 간의 사회적 합의: 제도에 대한 각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격차를 해소하고, 특히 임금 보전과 업무 강도 증가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반영하는 사회적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선행된다면, 주 4.5일제는 한국 사회가 '일하는 방식'과 '삶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노동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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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국내외 주 4.5일제(주 4일제) 도입 사례 및 성과 비교 분석

기업/국가	유형	임금 보전	주요 성과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주 4일제 (금요일 유급 휴무)	100% 보전	생산성 40% 향상, 전기 사용 23% 감소, 종이 사용 59% 감소, 직원 만족도 크게 상
휴넷	주 4일제 (주 32시간)	100% 보전	매출 20% 증가, 채용 경쟁률 10배 증가, 퇴사율 50% 이상 감소, 직원 만족도 93.5
코아드 (제조업)	주 4일제 (2019년 생산직부터)	100% 보전	매출 및 생산량 20% 증가, 입사 경쟁률 100대 1에 달
세브란스병원 (일부 간호 인력)	주 4일제 (주 32시간)	8~9% 감액	사직률 3.6~6.2% 감소, 이직 의향 7.4% 감소, 간호사 만족도 크게 향상
스페인 텔레포니카	주 4일제	15% 삭감	직원 참여율 0.75%로 매우 저조
아이슬란드 공공 부문	주 4일제	100% 보전	근로자 삶의 질 및 생산성 향상, 남성 육아 참여 증가, 성평등 기여

 

표-2. 주 4.5일제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별 긍정/부정적 효과

구분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근로자	-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향상	- 신체·정신 건강 개선, 번아웃 감소	- 여가 및 자기계발 기회 확대	- 남성 육아 참여 증가	- 임금 삭감 가능성	- 업무량 압축으로 인한 업무 강도 증가
기업	- 생산성 및 업무 효율성 향상	- 우수 인재 유치 및 채용 경쟁력 강화	- 이직률 및 퇴사율 감소	- 운영 비용(전기, 용지 등) 절감	- 초기 혼란 및 업무 공백 발생 우려	- 인건비 및 추가 고용 부담	-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성과 유지 어려움
사회	- 내수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 관광·레저·교육 등 관련 산업 성장	- 저출산 완화 및 성평등 증진 기반 마련	-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량 감소	- 산업별·기업 규모별 노동 시장 양극화 심화	- 서비스업 및 대면 업무의 공백 발생	- 특정 직업군의 형평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