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싸움이 아니라, 신뢰 싸움이다.
지금 한국 증시의 뜨거운 이슈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이 사들인 자기 주식을
일정 기간 내에 ‘무조건 태워 없애라’는 법이다.
단순한 제도 같지만,
이건 시장 구조 자체를 뒤집는 카드다.
주가, 거버넌스, 자본 흐름 전부 바뀐다.
1️⃣ 자사주, 그동안 ‘주주환원’이 아니라
‘경영권 방패’였다
한국 기업 3곳 중 2곳이 자사주를 들고 있다.
근데 실제로 태운 기업은 2% 남짓.
대부분은 경영권 지키는 무기로 써왔다.
이제 정부는 말한다.
“그 주식, 네 거 아니다. 시장에 돌려줘라.”
이번 법은 ‘돈’이 아니라 ‘권력’을 바꾸는 법이다.
2️⃣ 왜 지금인가
이건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시장 리셋 버튼이다.
이재명 정부의 기업 밸류업 핵심 공약이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직접 수단.
국내 상장사들이 들고 있는 자사주 84조 원.
그걸 강제로 태운다면?
EPS, ROE 전부 개선. 주가도 들썩인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재무구조가 송두리째 바뀐다.
한국 시장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정치적 개혁 실험’
3️⃣ 찬성: “이건 주주 해방”
자사주를 없애면 EPS(주당순이익)가 바로 오른다.
10% 소각 시 EPS +11%, ROE도 +11%.
이건 공식이다.
기업이 똑같이 벌어도 주가가 비싸 보인다.
거버넌스 투명성도 올라간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드디어 한국도 바뀌는구나.”
주당가치↑ + 신뢰도↑ = 밸류업의 가장 직관적인 한 수
4️⃣ 반대: “기업 숨통을 조이는 법”
문제는 방패가 없다는 것.
한국은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같은 방어 장치가 없다.
그런데 자사주까지 없애면?
외국계 펀드가 공격하기 딱 좋다.
게다가 자사주는 원래
M&A, EB, 스톡옵션에도 쓰였다.
이걸 막으면 기업은
현금 쌓는 보수형 체질로 돌아간다.
주가 단기 부양은 가능.
하지만 기업 성장성은 둔화될 위험 있음.
5️⃣ 수혜주 vs 피해주
📈 수혜:
자사주 비중 높은
지주회사·금융주 (SK, 롯데, 미래에셋 등)
소각만으로 EPS·ROE 급등 가능.
📉 피해:
현금 적은
중소형·M&A 의존 기업
소각 부담 → 자본손실 → 투자 위축.
단기적으론 대형가치주 리레이팅,
장기적으론 체력 없는 기업 탈락.
6️⃣ 글로벌 비교: 왜 한국만 이렇게 세게 가나
미국은 자사주를 금고에 넣어두고 자유롭게 쓴다.
소각 안 해도 EPS 계산에선 제외된다.
일본·유럽도 유연하다.
근데 한국은 ‘즉시 소각 + 소급 적용’.
이건 세계 최고 강도 규제다.
이유는 하나.
“경영진을 신뢰하지 못해서.”
즉,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확신.
신뢰 부재가 만든 초강수 규제.
✅ 결론
요약하자면,
1. 자사주 소각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직진 해법.
2.동시에 기업 유연성을
박살낼 수도 있는 양날의 칼.
3. 결국 관건은 균형 설계.
이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다.
“자본시장 룰북이 바뀌는 순간”이다.
결국 이 판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구조 변화를 먼저 읽은 사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