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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티의 5분 세상읽기

[25년 12월 5일(금)] 5천피 디딤돌 놓는 정부 … 개미 모으려 국내투자에 인센티브 - 비티의 오늘 주요 뉴스 요약

by btnote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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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티의 5분 세상읽기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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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티의 5분 세상읽기

아는 만큼 보이는, 당신의 세상을 넓혀줄 이야기 '비티의 5분 세상읽기'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지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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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티의 경제 읽고 통찰력 키우기 - 카카오톡 오픈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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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티의 경제 읽고 통찰력 키우기(뉴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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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천피 디딤돌 놓는 정부 … 개미 모으려 국내투자에 인센티브

- key point

정부가 국내 증시 부양(코스피 5000 시대 지원)을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하지만 ISA 내에서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이미 비과세인 반면, 해외 주식형 ETF는 세금 절감 효과가 커 혜택을 늘릴 경우 자금이 미국 증시 추종 상품으로 쏠릴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다.

- news preview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ISA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형은 100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국회에서는 한도 폐지안까지 거론되며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있습니다. 현재 일반 개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대주주 제외)입니다. 반면, 국내 상장된 해외 ETF(예: 미국 S&P500)는 일반 계좌에선 배당소득세(15.4%)를 내지만 ISA에서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9.9%) 혜택이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한도만 단순히 늘리면 정부 의도와 달리 미국 주식 투자를 부추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주식이나 국내형 ETF에서 발생한 배당·이자 소득에 대해 별도의 비과세 특례를 주는 '핀셋 지원'을 유력한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납입 한도(5년 1억 원) 증액은 실제 납입액이 저조해 가능성이 낮습니다.

 

- BT comment

'국내 증시 부양'이라는 목표와 'ISA의 현실적 쓰임새(해외 ETF 절세용)' 사이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습니다. 단순히 한도만 늘리는 것은 반쪽짜리 대책이 될 수 있으니, 국내 기업의 배당 소득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등 자금이 실제로 한국 시장에 머물게 할 '당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 link

https://www.mk.co.kr/news/stock/11484474

 

5천피 디딤돌 놓는 정부 … 개미 모으려 국내투자에 인센티브 - 매일경제

ISA 稅혜택 확대 추진현재 200만원인 ISA 비과세최대 1000만원 비과세 법안에한도 폐지 법안도 국회 발의개인투자 이미 사실상 비과세ISA 비과세 한도 확대하면국내상장 美 ETF 쏠림 우려납입한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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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 외치다 AI 낙오된 유럽 … 원전 업고 AI 선도하는 미국

- key point

유럽과 미국의 엇갈린 에너지 정책이 미래 산업 경쟁력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EU는 강력한 친환경 정책으로 탄소 배출을 줄였지만, 치솟는 전기료 탓에 '전기 먹는 하마'인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미국은 원전과 화석연료를 적극 활용하고 규제를 풀어 AI 산업의 주도권을 굳히고 있다.

- news preview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의 급격한 녹색에너지 전환이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보도했습니다. EU는 지난 20년간 탄소 배출량을 30%나 줄였지만, 그 대가로 산업용 전기료가 미국의 2배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전력 부족으로 2028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중단하는 등 비싼 전기료가 AI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에너지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전력 수요에 대응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기로 했고, 바이든 정부의 자동차 연비 규제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화석연료와 원전을 적절히 배합해 싼값에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AI와 제조업의 부흥을 이끌겠다는 전략입니다.

 

- BT comment

'이상(기후 대응)'과 '현실(산업 경쟁력)' 사이의 딜레마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자원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임이 증명된 셈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AI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한국에게도 '에너지 믹스'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임을 시사합니다.

 

- link

https://www.mk.co.kr/news/world/11484444

 

녹색에너지 외치다 AI 낙오된 유럽 … 원전 업고 AI 선도하는 미국 - 매일경제

WSJ "EU 에너지정책 역효과"유럽 탄소배출 30% 줄였지만산업 전기료 美의 2배로 폭등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에 발목화석연료·원전 중용한 美트럼프 원자력 발전량 확대AI전력 수요 탄력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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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이전 시작됐다”…올해만 억만장자 200명 늘어난 이유

- key point

2025년 전 세계 억만장자 수가 290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술 기업 가치 상승과 주식 시장 호황이 주요 원인이지만, 자수성가뿐만 아니라 상속을 통한 '부의 대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 news preview

UBS의 '억만장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억만장자는 전년 대비 200명 늘어난 약 2900명, 총자산은 15조 8000억 달러(약 1.8조 달러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 등으로 변동성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주식 시장 상승세가 자산 증식을 뒷받침했습니다.

올해 새로 등장한 억만장자는 287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상속'입니다. UBS는 이를 "부의 대이전이 현실화되는 중이며, 야구로 치면 이제 9회 중 2회"라고 표현했습니다. 독일 제약 가문 등 상속형 부자가 급증했고, 자수성가형으로는 바이오, 암호화폐, 중국 식음료(믹스유) 분야 기업가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편, 억만장자들의 투자 지형도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거주 부자가 여전히 가장 많지만, 단기 투자처로 북미를 선호하는 비율은 81%에서 63%로 급감했습니다. 대신 서유럽과 아시아로 눈을 돌리며 리스크를 분산하는 모습입니다.

 

- BT comment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보다 '금수저가 다이아몬드 수저 된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시대입니다. 주식 시장의 팽창과 함께 부모 세대의 막대한 자산이 자녀 세대로 넘어가는 '대이전'의 초입에 들어섰습니다. 슈퍼 리치들이 미국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점은 글로벌 자산 배분의 변화를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 link

https://www.fnnews.com/news/202512050117532590

 

“부의 대이전 시작됐다”…올해만 억만장자 200명 늘어난 이유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2025년 전 세계 억만장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술기업 기업가치 급등과 주식시장 상승이 겹치면서 부의 집중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www.fnnews.com

 

 

 

 


[사회/국제]

 

 

부동산 보유 비중 낮은 2030만… 자산 ‘뒷걸음질’

- key point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가구당 평균 자산은 늘었지만, 그 혜택은 40대 이상 유주택자에게만 집중됐다. 39세 이하 청년층은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자산이 줄어들며 '부의 사다리'가 끊어졌고, 자산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는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 news preview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6678만 원, 순자산은 4억 71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등 실물 자산 가격이 5.8% 오른 덕분입니다.

하지만 통계의 이면에는 심각한 양극화가 숨어있습니다. 40대 이상 모든 연령층의 자산이 늘어난 반면, 39세 이하 청년층은 자산(-0.3%)과 순자산(-0.9%)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청년층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처음으로 30%를 넘겨 빚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소득 계층별 격차도 벌어져 상위 20%와 하위 20%의 순자산 격차는 44.9배에 달했습니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전세를 낀 갭투자의 영향으로 임대보증금 부채가 10%나 급증해 향후 역전세난 발생 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 BT comment

평균의 함정입니다. 부동산이라는 '자산행 열차'에 탑승한 기성세대는 부가 늘었지만, 탑승하지 못한 청년과 저소득층은 오히려 뒤로 밀려났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빚(임대보증금) 증가는 이들이 무리하게 갭투자에 뛰어들었음을 시사하는데, 이는 자산 시장 변동 시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 link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64839063&code=11151100&cp=nv

 
 

부동산 보유 비중 낮은 2030만… 자산 ‘뒷걸음질’

올해 가구당 평균 자산과 부채, 순자산(자산-부채)이 모두 늘어나는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빚이 늘었지만 자산 가치가 그보다 더 오르며 순자산도 불어

www.kmib.co.kr

 

 

 


 

 

與 "늦어도 2029년부터 정년연장"…'2039년 65세' 유력

- key point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8~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65세까지 연장하는 3가지 복수안을 내놨다. 이 중 2039년에 65세 정년을 완성하는 2안이 유력하지만, 노동계(속도 불만)와 경영계(임금 체계 개편 우선)의 이견이 커 연내 법제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news preview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노사에 제시한 정년 연장 시나리오는 총 3가지입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제2안'은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늘리기 시작해,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하여 2039년에 65세 정년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소득 크레바스)을 줄이기 위해, 정년 퇴직자를 기업이 다시 계약해 쓰는 '퇴직 후 재고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연금 수급이 65세가 되는 2033년에 맞춰 정년 연장도 더 빨리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정년 연장 자체에 회의적이며, 하더라도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연내 법 통과보다는 입법 절차 '착수'로 목표를 조정한 상태입니다.

 

- BT comment

정년 연장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핵심은 청년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호봉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입니다.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하는 '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입법 자체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 link

https://www.sedaily.com/NewsView/2H1LN28RF2

 

與 '늦어도 2029년부터 정년연장'…'2039년 65세' 유력

정치 > 국회·정당·정책 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현재 60세인 정년을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61세로 올리기 시작하는 3개의 단계적 정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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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덮친 3高... 동네카페 쓰러진다

- key point

한때 은퇴자들의 '창업 1순위'였던 커피 전문점이 자영업자의 무덤이 되고 있다. 올해만 2천 곳 가까이 문을 닫으며 폐업이 폭증했는데, 이미 포화 상태인 시장에 고물가·고환율·고금리라는 '3고(高) 악재'가 겹치면서 버틸 재간이 없어진 탓이다.

- news preview

올해 10월 기준 전국 커피 전문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39개(1.9%)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감소 폭이 102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폐업 속도가 20배 가까이 빨라진 셈입니다. 2018년 이후 꾸준히 늘어왔던 커피 매장 수가 6년 만에 꺾이며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진입장벽이 낮아 너도나도 창업하며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 되었습니다. 특히 성수, 강남 등 핫플레이스는 버티지만, 주거지 상권은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공세에 개인 카페들이 무너지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용 압박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국제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연초 대비 21.3%나 급등했고, 고환율까지 겹쳐 원가 부담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대출 만기 종료와 임대료·배달비 상승까지 더해져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 BT comment

'나만의 카페'라는 낭만이 '폐업'이라는 냉혹한 현실과 충돌했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건 그만큼 생존 장벽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불황을 넘어선 시장의 구조적 포화 상태인 만큼, 예비 창업자들의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link

https://www.fnnews.com/news/202512041908363603

 
 

골목상권 덮친 3高... 동네카페 쓰러진다

창업 아이콘 떠오르며 과열경쟁올해 20배 늘어난 1839곳 폐업불황에 임대료·배달수수료 부담수입 의존하는 원두값도 치솟아 경기 불황과 인건비 등 운영비 상승에 고환율 등 수입물가까지 치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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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개인정보 유출에도… 쿠팡 이용자 역대 최대

- key point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의 앱 이용자 수가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이는 쇼핑을 위한 접속이라기보다, 유출 소식에 놀란 소비자들이 비밀번호나 결제 수단을 변경하기 위해 몰려든 결과로 풀이된다.

- news preview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기준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1799만 명으로 집계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출 규모가 4500명에서 3370만 명으로 정정 발표된 이후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다.

업계는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소비자들이 '탈퇴'보다는 '수습'을 위해 접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자동 결제 카드를 해지하려는 수요가 몰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켓배송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쿠팡을 떠나지 못하는 '록인(Lock-in) 효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BT comment

접속자 수 증가가 곧 '용서'나 '매출 증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숫자는 전 국민이 느끼는 '불안의 크기'를 대변합니다. 앱을 켜긴 했지만, 그들의 손끝은 '구매 버튼'이 아닌 '설정 버튼'을 향하고 있음을 쿠팡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link

https://www.sedaily.com/NewsView/2H1LMZ7S8K

 
 

개인정보 유출에도… 쿠팡 이용자 역대 최대

산업 > 생활 뉴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이용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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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14병 털어먹고 신나게 뛰놀더니 화장실서 ‘기절’…어느 라쿤의 ‘불금’

- key point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주류 판매점에 밤사이 라쿤이 침입해 술병을 깨뜨리고 술을 마신 뒤, 화장실에서 만취 상태로 발견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털북숭이 절도범'은 동물보호소로 인계되어 술이 깬 뒤 안전하게 방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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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주 애쉬랜드의 한 주류 판매점에서 황당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야생 라쿤이었습니다. 매장 천장을 뚫고 들어온 라쿤은 위스키, 보드카 등 술 14병을 깨뜨리며 난동을 부리다 크리스마스 음료인 '에그노그'를 훔쳐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점장은 직원용 화장실 변기 옆에 만취해 대자로 뻗어 있는 라쿤을 발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물보호소 직원은 "라쿤이 몇 시간 자고 일어난 뒤 숙취를 제외하고는 부상이 없었다"며 훈방 조치(?) 후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문가는 라쿤이 도심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BT comment

사람이나 동물이나 과음의 끝은 화장실인가 봅니다. '불금'을 너무 뜨겁게 보내고 유치장(보호소) 신세를 졌지만, 무사히 자연으로 돌아갔다니 다행입니다. 라쿤이 이번 숙취를 계기로 금주를 결심했을지 궁금해지네요.

 

- link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1232894.html

 
 

양주 14병 털어먹고 신나게 뛰놀더니 화장실서 ‘기절’…어느 라쿤의 ‘불금’

미국 버니지아주의 한 주류판매점 화장실에서 밤새 매장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용의자’가 검거됐다. 진열대에 놓인 술 여러 병을 깨뜨리고, 만취 상태로 기절한 채 발견된 절도범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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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심부름 강요”…박나래 전 매니저들, 1억 부동산 가압류

- key point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및 상해 혐의로 피소됐다. 매니저들은 박나래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한편, 사적인 심부름과 폭행, 미정산금 등을 이유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 news preview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재직 당시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가족 일정 처리 등 과도한 사적 업무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박나래 명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폭로 수위는 높습니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고, 박나래가 던진 술잔에 맞아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병원 대리 처방 등 불법적인 심부름과 업무상 지출한 식재료비·주류비 미지급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매니저 측은 박나래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맞서자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나래 소속사는 "사실 확인 중이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 BT comment

TV 속 친근하고 유쾌한 '나래바 사장님'의 이미지와는 정반대되는 충격적인 폭로입니다. 특히 '술잔 투척'과 '대리 처방'은 단순 갑질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릴 수 있는 만큼 법적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 link

https://www.mk.co.kr/news/society/11484291

 
 

“폭언·심부름 강요”…박나래 전 매니저들, 1억 부동산 가압류 - 매일경제

박나래, 전 매니저 갑질·상해로 피소 소속사 “법률대리인 통해 입장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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