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2월 4일(목)] 트럼프, AI 패권위한 '원전 올인'… 韓기업 美진출 교두보 기대 - 비티의 오늘 주요 뉴스 요약

 

[비티의 5분 세상읽기 유튜브]

https://www.youtube.com/@%EB%B9%84%ED%8B%B0%EC%9D%985%EB%B6%84%EC%84%B8%EC%83%81%EC%9D%BD%EA%B8%B0

비티의 5분 세상읽기

 

[비티의 경제 읽고 통찰력 키우기 - 카카오톡 오픈채팅]

 -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색에서 '비티의 경제' 검색

https://open.kakao.com/o/g3PgUnTh

비티의 경제 읽고 통찰력 키우기(뉴스요약)

 

 

---

[경제]

 

 

트럼프, AI 패권위한 '원전 올인'… 韓기업 美진출 교두보 기대

- key point

미국이 AI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했다.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4배로 늘리고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자로)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의 투자금을 원전 건설에 활용하겠다고 밝혀, 시공 능력이 뛰어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news preview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르네상스' 구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차세대 SMR 조기 배치 프로젝트에 약 1조 17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인 홀텍은 현대건설과 협력 중이며, 폐쇄됐던 팰리세이즈 원전 재가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4배로 확대하고,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구글, MS 등 빅테크 기업들도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 재가동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의 'SOS'입니다. 미국은 원전 설계 기술은 보유했으나, 장기간 건설 중단으로 시공 및 운영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투자금을 원전 건설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 현대건설 등 'K-원전' 기업들에게 거대한 기회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 BT comment

'AI'라는 거대한 전기 먹는 하마가 잠자던 미국의 원전 산업을 깨웠습니다. 설계도는 미국이 그렸지만, 실제 짓는 기술은 한국이 꽉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미 원전 동맹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link

https://www.mk.co.kr/news/world/11483459

트럼프, AI 패권위한 '원전 올인'… 韓기업 美진출 교두보 기대 - 매일경제

 

 

---

 

"스테이블코인, 지역화폐 연계해 실사용 현실화"

- key point

국내 최대 금융 데이터 기업 쿠콘이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코인을 직접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유한 방대한 결제 인프라(QR, ATM)를 활용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만드는 '유통·정산 허브'가 되겠다는 전략이다.

- news preview

김종현 쿠콘 대표는 최근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SFF 2025)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및 출금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비자, 바이낸스, 솔라나 등 400여 개 기업이 부스를 찾았습니다.

쿠콘의 핵심 전략은 '연결'입니다. 알리페이 등 해외 결제 수단을 국내 은행망과 연결해 정산해 주던 노하우를 스테이블코인에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내 200만 개의 QR 가맹점과 4만 대의 ATM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환전 없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로 결제하거나 원화를 출금하는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계열사인 비즈플레이의 지역화폐 및 복지 포인트 운영 경험을 살려 기업 내부 결제까지 확장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 BT comment

암호화폐가 '투자 자산'을 넘어 '화폐'로서 기능하려면 결국 '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쿠콘은 그 '라스트 마일(Last Mile)'을 연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들의 인프라가 깔린다면, 한국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인 '테스트베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link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67286642394912&mediaCodeNo=257&OutLnkChk=Y

"스테이블코인, 지역화폐 연계해 실사용 현실화"

 

 

 

---

 

감정가보다 60% 높아도 덥석 … 매매가 뛰어넘는 낙찰도 속출

- key point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오히려 규제의 사각지대인 경매 시장이 과열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경매는 허가제 대상이 아니어서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세를 낀 갭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을 써내서라도 아파트를 낙찰받고 있는 것이다.

- news preview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낙찰가가 역대 최고 실거래가를 넘어서는 '기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목동 현대하이페리온은 실거래 최고가보다 4억 3천만 원, 성동구 금호두산은 6천만 원 더 비싸게 낙찰됐습니다.

통상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사는 것이 정석이지만, 현재는 '규제 회피 프리미엄'이 붙어 가격이 역전된 상황입니다. 경매 낙찰 물건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2년 실거주 의무가 면제되고, 즉시 전세를 놓아 갭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높아진 경매 낙찰가가 다시 일반 매매 시장의 호가를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발생해,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BT comment

정부가 대문을 걸어 잠그니(토지거래허가제), 투자자들은 개구멍(경매)으로 몰려들어 웃돈을 주고 입장권을 사고 있습니다. 규제의 빈틈을 파고든 수요가 되려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어, 정책의 정교한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 link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483468

감정가보다 60% 높아도 덥석 … 매매가 뛰어넘는 낙찰도 속출 - 매일경제

 

 

 

 

---

[사회/국제]

 

 

빛의 혁명 ‘12·3 국민주권의 날’ 된다

- key point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이를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 가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특별재판부 설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 news preview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에서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한 우리 국민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치켜세우며, 이날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인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가담자에 대한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힘을 실어주었고, 2차 특검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 BT comment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를 딛고 출범한 정부가 1주년을 맞아 '승리의 역사'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공휴일 지정으로 국민적 자부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특별재판부 등을 통해 과거 청산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 link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5/12/04/20251204001006?wlog_tag3=naver

 

빛의 혁명 ‘12·3 국민주권의 날’ 된다

 

 

 

---

 

 

이재명표 기본소득 637억·태양광 975억 증액 [2026년도 예산안 통과]

- key point

국회가 정부안 대비 1268억 원 줄어든 727조 9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에 1조 원 넘게 투입하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인 농어촌 기본소득과 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 news preview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은 총 728조 원 규모로,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금 1조 1000억 원입니다. 이는 한·미 관세협상 조건인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집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국가전산망 화재 후속 대책으로 재해복구시스템(DR) 구축에 40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색깔도 뚜렷해졌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지원을 위한 ESS 예산을 늘렸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축소됐던 중소기업 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2조 2000억 원으로 부활했고, 저출생 대책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정책펀드와 AI 지원 등 일부 예산은 4조 3000억 원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 BT comment

이번 예산안은 '외교적 숙제(대미 투자)'와 '국정 철학(기본소득·재생에너지)' 사이의 균형을 맞춘 모양새입니다. 특히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실제 국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풀린 중기 R&D 예산이 실질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link

https://www.segye.com/newsView/20251203516705?OutUrl=naver

이재명표 기본소득 637억·태양광 975억 증액 [2026년도 예산안 통과]

 

 

 

---

 

"정말 급하지 않다면 한 달은 버텨라"…내년부턴 대출절벽 상황 개선

- key point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면서 실수요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출 한도가 소진된 탓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이나 인터넷은행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으나, 금융당국과 업계는 해가 바뀌는 내년 1월부터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 news preview

KB국민, 하나,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담보대출과 일부 신용대출 접수를 제한하거나 중단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이미 33%가량 초과했기 때문으로, 목표 미달성 시 내년 대출 한도 축소 등의 페널티를 우려해 빗장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출이 급한 실수요자들은 카카오뱅크 '오픈런'을 하거나, 금리가 더 높은 보험사·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2금융권마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어 '대출 절벽'이 현실화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연말까지 적용되는 한도 문제이기에 내년에는 대출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 BT comment

'영끌' 막차를 놓친 실수요자들에게는 유난히 추운 겨울입니다. 연말 '대출 보릿고개'는 은행권의 총량 관리 탓에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올해는 그 강도가 더 셉니다. 급한 자금이 아니라면, 리셋 버튼이 눌리는 1월까지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 link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120210322080841

 

"정말 급하지 않다면 한 달은 버텨라"…내년부턴 대출절벽 상황 개선[금융현미경] - 아시아경제

 

 

 

 

 

---

[생활/문화]

 

 

“지나가면 20만원” 외부인에 벌금 매긴다는 고덕 아파트

- key point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아파트가 인근 단지에 외부인 출입 제한 및 위반금 부과 공문을 보내 논란이다. 전동킥보드 주행 시 20만 원, 흡연이나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시 10만 원을 물리겠다는 내용인데, 해당 단지는 재건축 당시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한 '공공보행로'가 포함돼 있어 실효성과 법적 정당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 news preview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대단지 아파트 고덕아르테온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위반금을 걷겠다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단지 측은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소란, 쓰레기 투기, 시설 훼손 등을 이유로 전동킥보드 주행 시 20만 원, 흡연이나 놀이터 무단 이용 시 10만 원의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주민 동행 없는 외부인의 통행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징수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강동구청은 "외부인에게 부과금을 걷는 건 불가능하며 선언적 의미일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더욱이 해당 단지는 재건축 인허가 당시 일반인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행로' 조성을 조건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전면적인 통행 제한은 법적 논란의 소지가 큽니다.

 

- BT comment

내 집 앞마당의 '안전'과 재건축 인센티브로 내어준 '공공성'이 정면충돌했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지키려는 입주민의 고충도 이해되지만, 법적으로 개방된 길에 톨게이트를 세우겠다는 발상은 '아파트 공화국'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 link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061592&code=61122011&cp=nv

 

“지나가면 20만원” 외부인에 벌금 매긴다는 고덕 아파트

 

 

 

---

 

 

회비 인상은 클릭 '한방'...쿠팡 탈퇴는 '스무고개'?

- key point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탈퇴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 논란이다. 회비 인상은 버튼 하나로 처리했던 것과 달리, 탈퇴는 PC 접속, 멤버십 선 해지, 설문조사 등 10단계가 넘는 과정을 거쳐야 해 전형적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news preview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서 회원 탈퇴를 하려면 '스무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탈퇴가 아예 불가능하고, PC로 접속해도 멤버십을 먼저 해지해야만 탈퇴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광고성 회유를 거쳐야 하며, 심지어 탈퇴 사유를 묻는 주관식 설문까지 작성해야 하는 등 절차가 10단계가 넘습니다.

이는 지난해 회비를 58% 인상할 때 '계속하기' 버튼 하나로 동의를 받았던 것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소비자를 붙잡아두기 위해 절차를 고의로 복잡하게 만든 '다크패턴'이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JP모건은 독과점 구조 탓에 실제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 전망했고, 박대준 쿠팡 대표는 국회 지적에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BT comment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땐 아니란 걸까요? 가입과 결제는 '초고속'이면서 해지는 '미로'처럼 만들어둔 이중적인 태도가 소비자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배짱 영업이 계속된다면, 결국 신뢰라는 가장 큰 자산을 잃게 될 것입니다.

 

- link

https://www.ytn.co.kr/_ln/0102_202512032045015099

 

회비 인상은 클릭 '한방'...쿠팡 탈퇴는 '스무고개'?

 

 

 

---

 

동덕여대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학생·동문들 반발

- key point

동덕여대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적자 우려를 이유로 2029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현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약속했지만, 학생들은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총투표와 시위로 강력히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 news preview

동덕여대 김명애 총장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학교 측은 현 체제 유지 시 2040년 약 300억 원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며, 학교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공학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여대로서의 학업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총학생회는 "학생 의견이 배제된 결정"이라며 즉각 반대 입장을 내고 전교생 대상 찬반 총투표에 돌입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교육부에 민원을 넣거나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졸업생과 동아리 연합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래커 시위 사태 이후 1년 만에 다시 학내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 BT comment

'재정 절벽' 앞에 선 대학의 생존 논리와 '정체성'을 지키려는 학생들의 의지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공학 전환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대학의 근간을 바꾸는 일인 만큼, 수치상의 이득을 넘어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는 지난한 설득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link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3096752004?input=1195m

 

동덕여대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학생·동문들 반발(종합2보) | 연합뉴스

 

 

 

---

 

 

 

 

 

#비티 #BT #비티의 인사이트 노트 #경제뉴스 #사회뉴스 #국제뉴스 #한국경제 #미국경제 #아시아경제 #미국경제뉴스보는곳 #생활뉴스 #5분 세상읽기 #하루 5분 경제뉴스 #뉴스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