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2월 3일(수)] "내년 선진국서 재정위기 온다" - 비티의 오늘 주요 뉴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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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티의 5분 세상읽기

 

[비티의 경제 읽고 통찰력 키우기 - 카카오톡 오픈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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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티의 경제 읽고 통찰력 키우기(뉴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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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선진국서 재정위기 온다"

- key point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6년 주요국 중 한 곳에서 재정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프랑스를 취약국으로 꼽았다. 또한 AI가 실질적인 생산성을 증명해야 하는 시기이며, 연준 의장 교체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 가능성도 제기했다.

- news preview

이코노미스트가 발간한 '2026 세계대전망'은 내년 선진국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10%를 넘어서며 채권 시장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프랑스가 취약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또한 5월로 예정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교체가 금융시장의 대혼란을 부를 수 있는 변수로 꼽혔습니다.

AI 분야는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넘어 실제 기업 업무에 도입되어 생산성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영향으로 원유 가격이 사상 최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금값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 BT comment

부채라는 시한폭탄과 AI라는 미래 엔진 사이에서 세계 경제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막연한 기대가 아닌 냉정한 숫자로 성적표를 받아야 하는 '검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 link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0294041

"내년 선진국서…재정위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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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환율에 안 잡히는 물가 '초비상'

- key point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했다. 환율 상승이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을 끌어올렸고, 이것이 다시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며 가계는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 news preview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동월 대비 2.4% 상승하며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환율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석유류가 5.9%, 농축수산물이 5.6%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1400원대 중반의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물가가 고금리 장기화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물가 불안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자 시장금리는 최근 3개월 새 0.5%포인트 이상 뛰었습니다. 이로 인해 3분기 가계 이자 비용은 1년 전보다 14.3%나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소비쿠폰을 지급했지만, 이자 부담과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4분기 가계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 BT comment

환율이 밥상 물가와 대출 이자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3중고의 파도 속에서, 가계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link

https://www.mk.co.kr/news/economy/11482561

高환율에 안 잡히는 물가 '초비상'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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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에너지가 진짜 화폐…AI시대에 돈 개념 사라질것”

- key point

일론 머스크가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장기적으로는 '돈'의 개념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실질적인 화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이 미국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news preview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최근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돈이라는 개념이 사라질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AI와 로봇 기술이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발전하면 돈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대신 '에너지'와 '발전(power generation)'이 진짜 화폐가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는 AI와 로봇공학으로 상품과 서비스 생산량이 급증해 3년 이내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부채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구글과 엔비디아의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과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 BT comment

'돈'이 아닌 '에너지'가 부의 척도가 되는 세상,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머스크의 통찰은 늘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노동과 자본의 의미가 재정의되는 AI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link

https://www.dt.co.kr/article/12032880?ref=jeadan

머스크 “에너지가 진짜 화폐…AI시대에 돈 개념 사라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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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제]

 

 

'미국인' 김범석·김병주…한국서 40조 키우고 책임은 '0'

- key point

한국에서 각각 40조 원대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계 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위기 상황에서 미국 국적과 지배구조를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news preview

쿠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김범석 의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국적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총수 지정을 피하고 있으며, 각종 국회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왔습니다.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역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과 관련해 "개별 기업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음에도, 위기가 닥치면 외국인 신분이나 지배구조를 내세워 법적 책임을 피해 간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자본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BT comment

'권한'은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반쪽짜리 리더십'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지만 정작 위기 앞에서는 '검은 머리 외국인' 뒤에 숨는 행태는 우리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link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59046642394584&mediaCodeNo=257&OutLnkChk=Y

 

'미국인' 김범석·김병주…한국서 40조 키우고 책임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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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처럼… 기업 보안 감독한다

- key point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국세청 세무조사처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매출액의 3%인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 news preview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정기 조사' 도입을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조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가입자 수나 월평균 이용자 수(MAU)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처럼 주기적인 예방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됩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선인 '매출액의 3%' 규정을 손질해, 미국 수준으로 과징금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기업들의 보안 불감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는 미국 법인인 쿠팡 본사에 대한 조사 실효성 논란에 대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미국 법인이라도 우리 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구글과 메타의 과징금 사례를 들어 처벌 가능성을 재확인했습니다.

 

- BT comment

'데이터'가 곧 '돈'인 시대, 기업의 보안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시의적절합니다. 다만 규제 강화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 link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5/12/03/20251203001004?wlog_tag3=naver

정기 세무조사처럼… 기업 보안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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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조 예산안 국회 통과…지역화폐·특활비 사수

- key point

여야가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총지출은 727조 8천억 원 규모로 정부안에서 소폭 감액되었으나,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과 대통령실 특활비 등은 대부분 유지되었다.

- news preview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727조 879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는 정부안 대비 1268억 원 줄어든 규모로,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세 번째이자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킨 사례입니다.

여야는 AI 지원과 예비비 등에서 4조 3천억 원을 감액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재해복구 시스템, 장학금 지원 등을 증액했습니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여야의 타협 끝에 정부안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과 미래 성장 예산을 지켜냈다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예산 순증을 막아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고 자평했습니다.

 

- BT comment

극한 대립 속에서도 5년 만에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지켰다는 점은 협치의 불씨가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각자의 명분을 챙기며 실리를 조율한 이번 합의가 향후 정국 운영의 긍정적인 신호탄이 되길 바랍니다.

 

- link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92246642394912&mediaCodeNo=257&OutLnkChk=Y

 

728조 예산안 국회 통과…지역화폐·특활비 사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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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치킨값 '꼼수 인상' 막는다…중량 표시 의무화

- key point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꼼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는 메뉴판에 치킨 무게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물가 안정을 위해 설탕과 커피 등의 관세 인하 조치도 연장된다.

- news preview

앞으로 프랜차이즈 치킨집 메뉴판에서 치킨의 '무게(g)'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1만 2500여 개 매장에 대해 메뉴판 가격 옆에 '조리 전 총중량'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최근 교촌치킨이 슬그머니 양을 줄였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태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전방위 대책도 내놨습니다. 설탕, 커피 원두 등 식품 원료와 사료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배추와 무 등 농산물 비축 물량 2만 톤을 시장에 조기 방출합니다. 또한 연말 수요에 대비해 한우와 한돈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며 밥상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 BT comment

'마리'나 '호'수로 뭉뚱그려지던 치킨의 양이 이제 '그램(g)'이라는 객관적 지표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해 기업의 '양 줄이기'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 link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0292831

 

치킨값 '꼼수 인상' 막는다…중량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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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니 ‘소득 공백’… 어찌합니까

- key point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63~65세)의 불일치로 인한 소득 공백기,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가 중장년층을 다시 일터로 내몰고 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년 연장과 재고용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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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에서 30년 근무하고 퇴직한 A씨는 6개월 만에 계약직 상담원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연금 수급 연령인 63세까지 소득 공백을 메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쉬지 못하고 다시 일터로 나가는 고령층 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처음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령층 10명 중 7명은 계속 일하기를 원하며,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에 달합니다. 주된 이유는 '생활비 보태기(54.4%)'로, 노후 보장 체계의 미흡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재취업 일자리는 대부분 기존보다 열악하며, 기업의 재취업 지원 교육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교육 수준과 근로 의지가 높은 '2차 베이비부머(1964~74년생)'의 은퇴가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들을 노동시장에 머물게 할 정년 연장 등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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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는 '제2의 인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사투'가 되었습니다. 연금 개시 전까지 버텨야 하는 '죽음의 계곡'을 개인의 능력에만 맡겨두는 것은 국가적 직무유기입니다. 숙련된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노인 복지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 link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64667681&code=11151100&cp=nv

 

퇴직하니 ‘소득 공백’… 어찌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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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매장서 치킨에 소주… 중국인 민폐 관광객 '눈살'

- key point

경기 양평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일행이 소주와 치킨을 먹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스타벅스 측은 즉시 취식 금지를 안내해 상황을 정리했지만, 최근 잇따른 중국인 관광객의 비매너 사례와 맞물려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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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SNS에 스타벅스에서 소주·치킨 먹는 중국인들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기 양평의 한 매장에서 촬영된 이 사진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일행 4명이 테이블에 스타벅스 음료와 함께 소주, 치킨을 펼쳐 놓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직원이 외부 음식 반입 금지 규정을 안내하자 해당 고객들이 곧바로 음식물을 치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10월부터 외부 음식 취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상상조차 못 한 일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복궁 돌담이나 한라산 등산로에서의 대변 사건 등 중국인 관광객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이번 사건 역시 도를 넘은 민폐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 BT comment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 공공장소와 타국에 대한 기본 예절을 지키지 않는 행동은 결국 해당 국가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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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209290003972?did=NA

 

스타벅스 매장서 치킨에 소주… 중국인 민폐 관광객 '눈살'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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